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5호』2008.12.1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EFF, iPhone 이용자의 면책 신청

  미국의 전자프런티어재단은 2008년 12월 8일 저작권청에 iPhone 이용자들이 제일브레이크(jailbreak)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면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미국 저작권청은 3년마다 룰메이킹(Rulemaking) 절차를 통해 일정한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