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문화청 "iPod과금"에 대한 결론을 유보-2008년 제4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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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10-30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0호』2008.10.2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문화청 "iPod과금"에 대한 결론을 유보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사적녹음녹화 소위원회”는 2008년 10월20일 제4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iPod과금”에 대해 관계자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중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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