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3호』2008.11.1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요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책임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 불법으로 음악이 유통되는 것을 막지 않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들 포털 사이트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려서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