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3호』2008.11.1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교토경찰서 닌텐도 DS의 해적판을 판매한 남녀 3명을 체포

교토(京都)경찰서는 2008년 11월13일 닌텐도DS의 해적판을 인터넷상으로 판매한 남녀3명을 일본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교토(京都)경찰서의 조사원이 사이버경찰을 통해 “DSGAMEJP”을 발견하여 이들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체포된 남성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DSGAMEJP”로 2008년 7월26일 교토(京都)시에 사는 남성에 대해 임천당(주)의 “마리오파티 DS” 등 5개의 게임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한 micro SD카드를 우편으로 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