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 12월 2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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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12-12 |
첨부파일 | |||
논문소개 : 미국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의 법리
강신하 저/대한변호사협회/2008년/인권과정의 11월호/48-68면
저작물의 이용 형태 중에서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비평을 수반하는 이용이므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나, 오늘날 창작물로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비평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원저작권자와 패러디작가들 사이의 적절한 이익균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o 패러디와 공정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