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의 이용 형태 중에서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비평을 수반하는 이용이므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나, 오늘날 창작물로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비평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원저작권자와 패러디작가들 사이의 적절한 이익균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변호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패러디와 관련하여 미국저작권법의 공정사용법리에 대해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그리고 패러디 허용근거로서 공정사용법리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o 패러디와 공정사용
   o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o 우리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허용가능성
   o 일반조항으로서 공정사용법리의 적용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