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 11월4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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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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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 신탁법
崔東軾 著/法文社/2007년/537면/30,000원
1961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이 제정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가 미비하였다. 그러나 근래 규제완화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신탁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신탁제도에 대한 이용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서는 중요성이 증대될 신탁법에 대하여 신탁이 성립되어 종료되기까지의 절차적 흐름에 따라 각 조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관련 학설과 판례를 정리, 검토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5년 7월에 일본 법무성이 공표한 신탁법 개정요강 시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o 신탁의 유형과 종류 o 신탁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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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44)tannkobonn.hwp-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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