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1호』2008.8.18.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더빙10"과 사적보상금제도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 7월4일 오전4시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복사 제한을 현행 1번에서 10번으로 완화한 “더빙10제도”가 시작되었다.  “더빙10제도”는 당초 일본 총무성 주도하에 2008년 6월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저작권관련 단체와 전자제품 제조회사간의 의견대립으로 무산된 후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