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2호』2008.8.25. 발행 ◈

[SW 지재권 동향]

YouTube, UGC 삭제 절차의 문제점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전자프런티어재단)와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미국자유인권협회)는 공동으로 한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UGC(User Generated Contents)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을 펼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이 YouTube등과 같은 대형 콘텐츠 제공 업체들의 사용자약관이나 저작권침해 등의 부당한 이유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