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8호』2008.7.2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 상원 2008 지적재산권 집행법안 제안 

 

   2008년 7월 24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당·공화당의 여러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그룹이 "2008 지적재산권 집행법안(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 of 2008)" 을 제안하였다. 이번 법안은 2007년에 제안된 지적재산권 집행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 집행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