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SIIA, eBay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 계획-2008년 제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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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7-31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8호』2008.7.2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SIIA, eBay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 계획 미국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협회(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이하 SIIA)는 eBay를 저작권침해의 유인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SIIA는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eBay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eBay측에 권고안을 통보한 바 있으나 eBay는 이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SIIA는 eBay에 경매물로 올라오는 소프트웨어의 75%가 불법소프트웨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