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4호』2008.9.16.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검색엔진과 저작권제도

  오늘날 Google 및 Yahoo등의 검색엔진은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색엔진의 발전은 아주 중요하며, 공공의 이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검색엔진을 통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있는 이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본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