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9월2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9-18
첨부파일

2008-09-02tannkobonn(34).hwp 바로보기

2008-09-02rennzoku(34).hwp 바로보기

2008-09-02syoukai(34).pdf 바로보기

신간소개  중국 저작권법(상)

 

김정헌,한매화/법영사/2008년/422면/38,000원  


 중국저작권법은 1990년에 최초 제정된 후, 2001년 10월 27일 국제적인 수준의 저작권법으로 개정 · 공표되었다. 2006년에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를 제정하는 등 중국은 저작권보호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본서는 국내에 중국저작권법에 관한 서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국저작권법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분석을 하였고, 한국저작권법과의 차이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및 구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부분은 향후 출판 예정인 하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이번에 발간된 상권에는 아래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o 중국 저작권법의 연혁
o 저작물
o 저작권의 주체
o 저작권의 내용
o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o 저작재산권의 제한

o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o 저작인접권
o 출판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