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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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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9월3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9-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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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Not so patently obvious

 

Eric Stasik 저/Althos Publishing/2007년/$49.99 


 스웨덴의 특허 관련 컨설팅 전문가인 저자가 미국과 유럽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略史를 소개하고 지금과 같은 디지털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특허 관련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본서는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특수성과 찬반양론 등 새로운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들을 바라보고, 좀더 포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독자에게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o 중국 저작권법의 연혁
o 미국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 略史
o 유럽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 略史
o 저작권의 불충분성
o 특허의 중요성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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