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2호』2008.8.25.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닌텐도 DS라이트(NDSL) 닥터툴의 위법 판결에 대한 소고

  2008년 7월 11일 휴대용게임기인 닌텐도 DS라이트(이하 ‘NDSL’로 칭함)의 메모리 리더기인 R4등을 장치를 수입·판매하려던 수입업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에 근거해 벌금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07년초 국내에 출시된 NDSL은 140만대가 넘는 실적을 올렸지만 R4와 DTSS 등 일명 ‘닥터툴’로 불리우는 카트리지 판매로 인해 게임SW가 팔리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닌텐도는 이번 위법 판결로 R4와 DTSS 등을 유통하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