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5호』2008.9.22.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문화심의회 저작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중간보고서 발표

   일본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는 2008년 9월19일 향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저작권제도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중간보고서의 내용에는 리버스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통신의 원활화ㆍ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저장 등에 대해서는 권리제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제문제소위원회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촉진법 및 사적복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기기 이용시ㆍ통신과정에서의 축적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