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8월4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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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8-28 |
첨부파일 | |||
논문소개 : KORUS FTA와 DRM 우회 금지의 예외
최진원 저/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2008년/법학연구 제38호/209-235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침해되는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DRM(디지털권리관리)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의 입법 동향은 보호 여부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여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할 시기가 되었다.
o 디지털 콘텐츠와 DRM o KORUS FTA와 DRM o 미국의 예외 설정 o 호주의 예외 설정 o EU에서의 예외 설정 o 입법론적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