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침해되는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DRM(디지털권리관리)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의 입법 동향은 보호 여부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여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할 시기가 되었다.
  논문은 우리의 독자적 대안 없이 미국과의 FTA 협상 체결로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므로, 미국의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실제 운영 실태와 미국제도의 국내 입법을 시행한 호주의 사례, 그리고 독자적 방안을 모색해 온 유럽 국가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입법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