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캐나다 BitTorrent 사이트 폐쇄 사건-2008년 제2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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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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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7호』2008.7.2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캐나다 BitTorrent 사이트 폐쇄 사건
2008년 7월 9일 캐나다 퀘벡주 대법원은 캐나다의 BitTorrent 사이트인 Quebectorrent.com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결정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자 높은 법정 소송비용을 감당할 재정 능력의 부족 및 소송 방어 방법의 부족을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사이트를 영구 폐쇄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내려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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