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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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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 10월4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10-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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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과학기술과 법 

 

김성진 저/동인/2008년/449면/25,000원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편리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반면에 새 기술의 남용가능성을 낳고 새로운 일탈행위나 반사회적 범죄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성과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갈등 현상들은 법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다.
  본 서는 법학의 기초지식에서부터 생명공학 및 생명의료기술에 관한 윤리문제와 법적문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각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 및 법적책임 등을 기술하였고, 과학기술의 확장과 보호측면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o 과학기술의 발달과 법
   o 생명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o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o 인터넷과 사이버범죄
   o 과학기술과 지적재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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