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7호』2008.10.6.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Orphan Works)법안 논란

2008년 9월 26일 미 상원은 ‘2008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 법안’(The Shawn Bentley Orphan Works Bill of 200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같은 2008년 4월 24일 미 상원의원 Sen. Patrick Leahy(D-Vt)가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위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Orphan Works)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검색을 통해 쉽게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