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7월4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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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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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논문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구재군 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2008년/외법논집 제30집/209-234면
실재하는 인물의 성명 · 초상에 관한 권리는 종전에 비경제적 권리의 보호 대상이었으나, 정당한 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성명 · 초상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53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 했고 여러 州에서 명문화한 관련법을 만들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다.
o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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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tannkobonn(27).hwp-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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