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컴퓨터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수사팀 CATCH-2008년 제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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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7-16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6호』2008.7.14.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컴퓨터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수사팀 CATCH
2008년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빅스톤갭 연방법원 배심은 P2P서비스인 엘리트 토렌츠(Elite Torrents)의 운영자였던 다니엘 도브에게 불법 콘텐츠 유포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에 P2P서비스인 비트토렌츠를 통해 “스타워즈 Ⅲ”의 미공개 영화 콘텐츠를 전세계 회원에게 배포하였고, 이런 혐의로 운영자였던 도브뿐만 아니라 관련자들도 모두 기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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