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5호』2008.7.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영국최고법원, 모드칩(mod-chip)관련 판례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1심 법원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콘솔게임을 구동시켜주는 콘솔게임용 모드칩(mod-chip)을 판매하여 저작권침해 판결을 받은 Neil Higgs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