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6 유럽동향] EU,“The new lnternet freedom provision”제정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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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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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5. EU의회 및 EU소속 국가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The new lnternet freedom provision” 제정에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의 인터넷 접속 차단 등의 최근 저작권자 보호 강화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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