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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5 베트남동향]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등록일	2009-11-05
첨부파일	11월1주(베트남).pdf 바로보기
베트남 정부는 2009. 5. 13.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 No 47/2009/ND-CP’를 공표한 바 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시 최대 5억VND(우리돈 약 3천5백만원)의 벌금,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어 베트남에서의 저작권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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