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09-5 중국동향] 온라인상 어문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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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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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베스트셀러인 소설「홍처방」이 화이베이시(淮北市) B중학교 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재되자, 이 소설의 작가 A씨가 B학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 B중학교에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 및 사죄표명 할 것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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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주(중화권).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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