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5 국내동향] 디지털저작물의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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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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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유명 캐릭터를 자신이 제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 등에 협박하여 합의금을 챙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상의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저작물의 표시·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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