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09-7 유럽동향] 영국,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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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09-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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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11. 20. 발표한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에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법원의 판단 없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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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주(유럽).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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