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이슈리포트] WCT 및 WPPT 가입을 위한 베트남의 저작권법 개정 진행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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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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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WCT 가입국 상세는 WIPO 웹사이트를 참고: L&treaty_id=16 3) WCT의 가입 효력은 가입서를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한국은 2004년 6월 24일부터 가입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였다(WCT 제20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상혁 Ⅰ 서론 – WCT 및 WPPT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이란, 1996년 스 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총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조약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융합이 문학·예술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 식하고, 문학․예술 창작물에 대한 유인으로서 저작권 보호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저작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 다.1) 현재 동 조약의 가입국은 108개국에 달한다.2) 한국은 2004년 3월 24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WCT 가 입서를 기탁하였다.3) WIPO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 “WPPT”)이란 WCT와 마찬가지로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공연자와 음반제작 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총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4) 현재 동 조약의 가입 COPYRIGHT ISSUE REPORT 2021-2 WCT 및 WPPT 가입을 위한 베트남의 저작권법 개정 진행 현황 - 2 - 5) WPPT 가입국 상세는 WIPO 웹사이트를 참고: L&treaty_id=20 6) WPPT의 가입 효력은 가입서를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한국은 2009년 3월 18일부터 가입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였다(WPPT 제29조). ban-quyen-trong-moi-truong-ky-thuat-so-la-bao-ve-su-sang-tao 국은 107개국에 달한다.5) 한국은 2008년 12월 18일자로 WIPO에 WPPT 가입서를 기탁하였다.6) Ⅱ 베트남의 WCT·WPPT 가입 움직임 . 베트남은 1976년 WIPO에 가입하였으나,7) 현재까지 WCT와 WPPT에 가입한 바는 없다. 2017년 12월 6일 베트남은 “WIPO의 인터넷에 관한 협약들과 디지털 환경에 관련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동 세미나에서 베트남 문화체육관 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저작권국 국장(Bui Nguyen Hung) 은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이 WCT와 WPPT에 공식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라고 발표 하였으나 유의미한 진척은 없었다.8) 그러나 이후 베트남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베트남-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EVFTA”) 등을 비롯한 국제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일례로 CPTPP와 EVFTA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에 가입할 의 무를 각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EVFTA는 회원국이 협약에 가입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WCT와 WPPT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PTPP 제18장 제 7조 제2항 제e호, 제f호, EVFTA 제12장 제5조 제2항 제a호, 제b호).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HAPTER 18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18.7: International Agreements 2. Each Party shall ratify or accede to each of the following agreements, if it is not already a party to that agreement, by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at Party: […] (e) WCT; and - 3 - 9) Resolution No. 72/2018/QH14 of the National Assembly ratifying the CPTPP and Decision No. 121/QD-TTg dated 24 January 2019 of the Prime Minister on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CPTPP 10) Decision no. 2482/QD-BVHTTDL dated 4 September 2020 promulgating the Plan to implement the EU – Vietnam Free Trade Agreement (EVFTA) and the EU – 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EVIPA) EVFTA는 2020년 8월 1일 효력을 발하였는데, 베트남 정부는 적어도 2022년까지 WCT와 WPPT에 가입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에 세부 업무를 위임 하는 내용의 결정을 발표하였다.9)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9월 4일 저 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규범 체계를 완성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 및 이행 일정에 관한 결정(Decision No.2482/QD-BVHTTDL10), “Decision 2482”)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WCT/WPPT 가입 추진 일정과 주무부처별 업무 추진에 관한 개괄적인 내 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체적으로, Decision 2482에 따르면 베트남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2021년까 지 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해당 초안을 국회가 승인하면 2022년까지 본격적으로 WCT와 WPPT에의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먼저 저작권국이 2020년 11월 17일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협조를 받아 저작권법 개정안의 초안(“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f) WPPT.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CHAPTER 12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12.5 Protection Granted 2. The Parties shall accede to the following international treaties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the WIPO Copyright Treaty, adopted in Geneva on 20 December 1996; and (b)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adopted in Geneva on 20 December 1996 No. 상세 내용 주무부처 예상 기한 1 - EVFTA 및 EVIPA 등에 따른 베트남의 관련 의무 검토 - 관련 법 개정에 관한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입법부서 2021년 2 - 저작권법 개정·보완을 위한 초안 작성 - 정부 법안 발의를 위한 상위기관 보고 및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2021년 3 - 법안 관련 국회 승인 이후 WCT/WPPT 가입 절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2022년 - 4 - 11) 의견 수렴 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이다./content/du-kien-thang-11-2020-cong-bo-du-thao-luat-so-huu-tri-tue-sua-oi-bo-sung-mot- so-ieu-cua-luat-so-huu-tri-tue 13) 예컨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공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적용 여부가 모호한 한계가 있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1일까지 위 개정안 초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받은 후11) 저작권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WCT/WPPT 관련 가입 신청서 류를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 국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12) Ⅲ 개정안 초안의 시사점 . Decision 2482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완 및 개정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소유자 에 관한 보호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관련 규정의 법적 안정성, 일 관성, 투명성, 접근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여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 적과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개정안 초안 제20조(저작자의 경제적 권리)는 현행법과 비교하여 저작물을 단 순히 전시할 권리에서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실연(實演)할 권리,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기술 매체를 이용하여 공개·재생산할 권리 등을 추가하였다. 개정안 초안 제29조(공 연자의 권리) 및 제30조(음성 및 시각 매체에 의한 저작물 제작자의 권리) 역시, 해 당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직간접적으로 재생산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하여 저작물을 음성 또는 시각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 던 현행 규정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개정안 초안 제31조(방송사업자의 권리)의 경우, 단순히 방송저작물을 대중에게 배포 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나아가 해당 저작물의 사본 또는 녹화본을 판매 또는 다른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고, 현행 규정의 “방송사업자는 그 소유의 방송저작물이 녹화 및 배포되는 경우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향유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 방송사업자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royalties)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수 정하였다. 무엇보다 개정안 초안 제35조는 현행 규정에서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던 규정들13)을 삭제하고, “제29조에 따른 공연자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 등과 저작권 관련 권리 위 반 행위의 범위를 넓혀 저작권자의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었고, 위성 신호를 불법으 로 수신할 수 있는 장비의 제조 및 분배를 금지하거나, 부호화/암호화(coding)된 프 로그램을 해제(decode)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을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대여할 - 5 - 14) “ICC Bascap promoting and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n Vietnam” at:15) 2020 Special 301조 보고서 66면.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Ⅳ 결론 . 국제 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 르면,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이 놀라 운 속도로 증가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지하경제 규모가 수백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 다.14)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품 및 불법 복제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그 통로 또한 정보 통신 등으로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발간한 2020 Special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5년 연속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감시 대상 목록(Watch List)에 올랐고, 지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위반이 행정벌 로만 제재되는 베트남의 관행과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여전히 우려 의 대상이라고 보았다.15)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의 범위를 넓혀 법에 의한 저작권 침해 제재를 강력히 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 를 보여준다. 첨단화되는 저작권 침해 수단을 제재하고자 개정안 초안에 위반의 형태 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거나(“in any form”), 기술적인 내용(i.e. 사본을 제작하는 과정 에서 임시로 생성 및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사본에 대하여는 저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현재 발표된 개정안 초안은 의견 수렴 및 정부와 국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과 정에서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으므로, 2022년경 승인될 개정 저작권법이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수준에 어느 정도로 합치할지에 관하여는 향후의 개정 진행 상황을 면 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규정상의 변화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현실에 실 효적으로 작용할지에 관하여도 추가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 16)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추가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삭제된 내용은 붉은색 및 가로선으로 표시함. 부록 및 참고자료 . ○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 중 저작권자 권리 및 저작권 침해 행위 관련 변경사항16) Article Regulations to be amended 20 Economic rights 1. Economic rights [of authors] shall comprise the following rights: (a) To make derivative works; (b) To display their works to the public,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phonograms, video recordings or any other technical medium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Public performance of the work includes performing the work in any place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except at home; (c) To reproduce all or part of their works directly or indirectly by any technical means or in any form. Where the temporary copy is an integral essential part of a technological process, takes place during the normal operation of the used equipment and the copy is automatically deleted, not possible. restoration does not apply this right; (d) To distribute or import for distribution to the public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the original or tangible copies of their works; This right does not apply in the subsequent distribution of the original or copy of the work performed by the copyright owner or permitted to be distributed or imported for distribution; (dd) To communicate their works to the public by wireless or landline means, electronic information networks or other technical means, including making the work available to the public in a manner accessible to the public at a location and time of their own choosing; (e) To lease the original or copies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computer programs. The right to lease a computer program does not apply in the event that the computer program itself is not the principal object of lease. 2.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shall exclusively exercise the rights - 7 - stipul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or may grant other persons the right to exercise such righ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3. When any organization or individual exercises one, several or all of the rights stipul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nd in article 19.3 of this Law, such organization or individual must ask for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and must pay copyright royalties, remuneration or other material benefits to the copyright holder. 29 Rights of performers 1. Performers who are also the investors shall have the moral rights and economic rights to their performances. Where performers are not also the investors, the performers shall have the moral rights and the investors shall have the economic rights to performances. Where the performers who are not concurrently the owners of the rights to the performance are entitled to the moral rights specifi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The owner of the right to performance is entitled to the property rights specifi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2. Moral rights shall comprise the following rights: (a) To have the name acknowledged when performing, when distributing audio and visual fixation or when broadcasting performances; (b)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imagery of the performance, and to prevent others from modifying, editing or distorting the work in any way prejudicial to the honour and reputation of the performer. 3. Economic rights shall include the exclusive right to exercise or to authorize others to exercise the following rights: (a) To formulate a live performance on audio and visual fixation; (b) To directly or indirectly reproduce in whole or in part of a performance which has been formulated on audio and visual fixation, by any means or form. Where the temporary copy that is an integral essential part of a technological process takes place during the normal operation of the devices used and the copy is automatically deleted and it is impossible to restore, this right shall not be applied; (c) To broadcast or to communicate to the public in other ways an unformulated performance so that it may be accessed by the public, except where such performance is intended to be broadcast; - 8 - (d) To distribute, import for distribution to the public by selling or other forms of transfer an original and fixation copies of the tangible performance thereof by sale, rental or distribution by whatever technical means which are accessible by the public. This right does not apply in the subsequent distribution of the original or the fixation copy of which the right holder has made or has permitted the distribution or import for distribution; (dd) To provide to the public a fixation of the performance in a manner accessible to the public at a site and time of their own choosing. 4. Performers and owners of rights to performance can agree on the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performance. 5. Any organization or individual who exploits or uses one or some rights stipulat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must be priorly permitted and pay copyright royalties remuneration to the owner of the rights to the performance performer in accordance with law or pursuant to an agreement if there is no relevant provision of law. 30 Rights of producers of audio and visual fixation 1. Producers of audio and visual fixation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exercise, or to authorize others to exercise, the following rights: (a) To directly or indirectly copy in whole or in part of their audio and visual fixation, by any means or form; Where the temporary copy that is an integral essential part of a technological process takes place during the normal operation of the devices used and the copy is automatically deleted and it is impossible to restore, this right shall not be applied; (b) To distribute, import for distribution to the public by selling or other forms of transfer their original audio and visual fixation and copies thereof by sale, rent or distribution by whatever technical means which are accessible by the public. This right does not apply in the subsequent distribution of originals or copies of phonograms or video recordings performed by the right holder or permitted to be distributed or imported for distribution; (c)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a phonogram or video recording in a manner accessible to the public at a place and time of their own choosing. - 9 - 2. Producers of audio and visual fixation shall be entitled to material benefits when such recording is distributed to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en exploiting and using one, some or all of the right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must obtain permission and pay royalties to the owners of the rights to phonograms, video recording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r by agreement in case not required by law. 31 Rights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1. Broadcasting organizations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exercise, or to authorize others to exercise, the following rights: (a) To broadcast or re-broadcast their broadcasts; (b) To distribute, import for distribution to the public by selling or other forms of transfer a physical copy of a phonogram or video recording of a their broadcasts. This right does not apply in the subsequent distribution of originals or copies of phonograms or video recordings of broadcasts made by the right holder or permitted to be distributed or imported for distribution. mix; (c) To formulate [into a fixed form] their broadcasts; (d) To reproduce directly or indirectly formulated broadcasts by any means or form. Where the temporary copy that is an integral essential part of a technological process takes place during the normal operation of the devices used and the copy is automatically deleted and it is impossible to restore, this right shall not be applied; 2. Broadcasting organizations shall be entitled to material benefits when their broadcasts are recorded and distributed to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en exploiting and using one, some or all of the right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must obtain permission and pay royalties to owners of the rights to broadcas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law or by agreement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of law. 35 Conduct constituting infringement of related rights The following acts are considered acts of related rights infringement: 1. Appropriating the rights of a performer, producer of audio and visual fixation, or of a broadcasting organization. - 10 - Act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9 of this Law on performers' rights. 2. Impersonating a performer, producer of audio and visual fixation, or a broadcasting organization. Act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0 of this Law on the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or video recordings 3. Publishing, producing and distributing a formulated performance, audio and visual fixation or a broadcast without permission from the performer, producer of the audio and visual fixation or from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ct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of this Law on rights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4. Modifying, editing or distorting a performance in any way which prejudices the honour and reputation of the performer. Acts of exploiting and using objects of related right that are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32 and 33 of this Law. 5. Copying or reciting from a formulated performance, audio and visual fixation or a broadcast without permission from the performer, producer of the audio and visual fixation or from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Other acts of infringement: 6. Deliberately deleting or modifying electronic information regarding management of right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related right holder. a) 7. Deliberately destroying or de-activating without permission the technical technological solutions applied by the related right holder to protect his or her rights. b) Manufacturing, assembling, transforming, distributing, importing, export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leasing equipment, products or components; introducing or providing a service, knowing, or having grounds to know that such equipment, product, component or service invalidates technological measures taken by the relevant right holder to protect his / her rights; c) Deliberately deleting, removing or chang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related right holder; d) 8. Publishing, Deliberately distributing, or importing for public distribution, broadcasting, communicating or delivering to the public - 11 - performances, copies of a fixed performance or audio and visual fixation, or broadcasting programmes, knowing, or having grounds to know that electronic information regarding management of rights has been deleted, removed or modifi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related right holder. dd) 9. Manufacturing, assembling, transforming, distributing, importing, export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leasing out equipment, products or components, introducing or providing a service knowing, or having grounds to know, that such equipment, products, components, or service helps to illegally decode satellite signals carrying coded programmes which deactivate technological measures taken by related rights holders to protect their rights. e) 10. Deliberately receiving or assisting another person to receive or continue distributing satellite signals carrying coded programme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legal distributor. g) Deliberately manufacturing or distributing equipment knowing that they will be used to illegally receive satellite signals carrying coded programmes; h) Manufacturing, distributing, importing, export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leasing equipment or systems made by any person knowing or having knowledge that such equipment or system helps with decoding satellite signals carrying coded programme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legal distribu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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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1-2-WCT 및 WPPT 가입을 위한 베트남 저작권법 개정 진행현황-임상혁.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