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중국판권협회, 2023년 중국 저작권 10가지 주요 사건을 발표함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2024년 4월 19일, “2024년 국가 지식재산권 홍보 주간 저작권 주제 행사 및 베이징-톈진-허베이 저작권 협력 개발 포럼(2024年全国知识产权宣传周版权主题活动暨京津冀版权协同发展论坛)”에서 중국판권협회는 '2023년 중국 저작권 10가지 주요 사건'을 발표함.

1.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 50주년

2023년은 중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임. 이에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중국이 지난 50년 동안 국제 지식재산권 다자간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을 확장해 유익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함. 2023년 7월 6일, 중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제네바에서 개최함. 본행사에 앞서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과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베이징에서 업무 협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갱신하며 상호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함.

2. 국무원 판공청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과 지출 분담을 위한 개혁 방안》 발표

2023년 12월, 중앙당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과 지출 분담을 위한 개혁 방안'(知识产权领域中央与地方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改革方案, 약칭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거시적 차원의 지식재산권 관리, 권리 확정, 활용 촉진, 보호, 공공서비스, 대외업무, 기타 사항 등 7가지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앙 및 지방의 재정 권한과 지출 책임을 구분해 정부 권한과 재산권을 적절히 분배하고, 중앙과 지방의 건전한 재정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음. 이번 ’방안'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 위주의 기술 개발 전략과 지식재산권 전략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3. 저작권 등록 건수 대폭 증가

2023년 중국 내 저작권 등록 건수는 892만 3,900건으로 전년 대비 40.46% 증가함. 이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제외한) 일반 저작물 저작권 등록 건수는 6,428,300건으로 지난해보다 42.30% 증가함. 그 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2,495,200건으로 35.95% 증가했으며 등록 건수와 증가율은 모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 저작권 등록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저작권 산업의 빠른 성장을 견인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8조 9,700억 위안(한화 약 1,687조 8,850억 원)으로 GDP의 7.41%를 차지함.

4. 아시안게임 관련 저작권 보호 업무 성과 우수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및 기타 부서는 공동으로 아시안게임 저작권 보호 특별 사업을 시행함. 구체적으로 '검망 2023(剑网2023)', '칭랑·항저우 아시안게임 인터넷 환경 개선(清朗·杭州亚运会和亚残运会网络环境整治)' 등의 특별 사업을 추진해 아시안게임 관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 개최 기간에 각 급의 저작권법 집행 부서는 아시안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 사건 12건을 처리하였으며 사건 관련 금액은 1,100만 위안(한화 약 20억 8,615만 원) 이상임. 아시안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링크 191,600건과 침해 계정 37,000개를 차단하였으며 해외 불법 침해 사이트 149개를 폐쇄하는 성과를 올림.

5.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논의

2023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의 이용이 활성화되며 훈련 단계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저작권 이용허락, 산출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등록 가능한지 여부 및 생성형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책임 등의 쟁점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짐. 2023년 7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잠정관리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약칭 ‘방법’)'를 발표하였으며, 이 ‘방법’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는 사전 학습, 최적화 학습 및 기타 학습 등의 데이터 처리 활동은 적법해야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업무 잠정 방법》 발표

2023년 3월, 국가판권국과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는 공동으로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업무 잠정 방법(军用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工作暂行办法, 약칭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 문서의 형식요건, 승인 절차 및 기타 사항을 표준화함.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결과의 변환 및 적용을 촉진함. ‘방법'의 공포 및 시행은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7.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도서 연합회의 글로벌 도서 서비스 가입

2023년 7월 6일 중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제네바 본부에서 배리어 프리 도서 연합회의 글로벌 도서 서비스에 가입함. 또한 중국 점자 출판사, 중국 점자 도서관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함. 이는 중국의 '마라케시 조약’에 대한 이행이며 중국의 독서 장애인들에게 전 세계 80종의 언어로 된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사업임.

8.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시행 30주년

2023년 11월,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 창립 30주년 및 집단 저작권집중관리 제도 시행 30주년 기념 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음.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최초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그 이후 저작물의 주요 분야에 맞추어 중국음상저작권단체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중국사진저작권협회(中国摄影著作权协会), 중국영화저작권협회(中国电影著作权协会) 등이 잇달아 설립되었음.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저작권 집중관리 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저작자의 권리 보호, 창작 장려, 교류 확대 및 저작물의 활용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

9. 제9회 중국 국제 저작권 박람회 및 2023 국제 저작권 포럼 개최

2023년 11월, 국가판권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에서 ’제9회 중국 국제 저작권 박람회 및 2023 국제 저작권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함. 이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이 개최한 최대 규모의 국제 저작권 행사로, '새로운 저작권 시대의 새로운 발전'을 주제로 ’2023 국제 저작권 포럼‘, '2022 중국 저작권 금상(中国版权金奖)' 시상식 등 다양한 세부 행사가 열림.

10. 민간 문예 저작권의 보호 및 이용 활성화

민간 문예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연구를 추진하여 ’민간 문예 저작권 보호 및 촉진 조례(民间文艺版权保护与促进条例)‘ 초안을 도출함. 또한 ’니산 세계 문명 포럼(尼山世界文明论坛)‘에서 '저작권 부능(赋能): 중국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 혁신적 발전’을 주제로 세션을 마련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영, 중-유, 중-일, 한-중 및 기타 국가간 교류 및 협력 플랫폼이 민간 문예 저작권 보호에 참여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중국 저작권 10대 주요 사건은 중국의 2023년 저작권 사업 주요 업무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평가하는 저작권 사업의 중요도를 나타냄. 이를 토대로 2024년 저작권 사업의 발전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음.

《https://www.ncac.gov.cn/chinacopyright/2024xcz/12809/35906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