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이탈리아] 하원, 불법 복제 IPTV 서비스 집중 단속을 위한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유현우

1. 배경

이탈리아 국민들의 불법 복제 IPTV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높은 이용률로 말미암아 이탈리아에서는 불법 복제 IPTV 서비스가 난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클럽들은 한동안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수년간 행정적으로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통신 규제기관인 통신규제위원회(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AGCOM)를 중심으로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해 옴.

현재 AGCOM은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약 3,200개 이상의 불법 복제 도메인을 차단하고 있으며 때때로 권리자가 통지한 후 며칠 이내로 ISP에게 차단 명령을 내리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복제 IPTV 서비스로부터 자국의 콘텐츠 산업과 스포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주요 내용

(1) 개요

2022년 3월 이탈리아 하원(Camera dei deputati)에서는 AGCOM의 권한을 확대하여 불법 복제 IPTV 서비스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발의됨.

방송 산업계와 축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산업계가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동 법안은 2023년 3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상원으로 넘어감.

동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

(2) 법안의 주요 내용

동 법안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최대 15만 5,000유로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IPTV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5,000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AGCOM은 ISP에게 불법 IPTV 서비스 및 관련 플랫폼의 즉각적인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축구 경기의 불법 스트리밍 차단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콘텐츠 권리자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ISP는 AGCOM의 명령에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하며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without delay and in real time)” 불법 IPTV 서비스를 차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또한 검색 엔진은 검색 결과에서 불법 복제 플랫폼이 검색되지 않도록 플랫폼 관련 검색어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3. 평가 및 전망

 ​동 법안은 유럽 국가 중 이른바 디지털 마피아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 불법 복제 IPTV 서비스를 억제하기 위한 동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탈리아는 불법 IPTV 서비스 차단에 있어 가장 앞선 선도국으로서 유럽 및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동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 IPTV 서비스를 거의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동화된 차단 시스템(automated blocking system)을 단 몇 개월 만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탈리아 통신 규제기관인 AGCOM을 비롯한 방송사 및 불법 복제 방지 관련 회사들은 관련 전문가 및 엔지니어의 채용을 확대하는 등 상원에서 동 법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참고자료

-https://documenti.camera.it/leg19/pdl/pdf/leg.19.pdl.camera.217_A.19PDL0028100.pdf

-https://torrentfreak.com/ew-pirate-iptv-bill-moved-to-senate-as-italy-takes-on-digital-mafias-230324/

-https://torrentfreak.com/rapid-pirate-iptv-blocking-proposal-put-to-public-consultation-in-italy-221223/

-https://advanced-television.com/2023/03/24/italian-parliament-adopts-new-anti-piracy-measures/

-https://torrentfreak.com/new-legislation-gives-telecoms-regulator-major-power-to-fight-piracy-220512/

-https://www.gearrice.com/update/pirated-iptv-websites-closed-in-minutes-and-fines-of-5000-euros-to-users/#Objective_immediacy_in_closing

-https://www.gearrice.com/update/europe-gets-tough-with-iptv-up-to-5000-euros-fine-for-using-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