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 구글과 유튜브에서의 음악 이용에 콘텐츠 ID를 본격 활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 체결

2023. 03. 20.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1. 배경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유튜브 이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함과 함께, 음악 창작자나 음악 출판사 등 권리자가 좀 더 확실히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하고 있음

JASRAC은 2008년 10월에 구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3년 현재 7,500만 곡 이상의 JASRAC 관리 악곡이 유튜브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한 한편, 권리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유튜브에서 이용되는 JASRAC 관리 악곡에 관한 적절한 라이선스 환경 확보에 힘써 왔음

JASRAC과 구글은 2023년 2월 양자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권리자에 대한 더 정확한 분배를 목적으로 유튜브 시스템 「콘텐츠 ID(Content ID)」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허락계약 체결을 발표함

2. 주요 내용

(1) 개요

유튜브 등 JASRAC이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영상 업로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업로드자가 JASRAC 관리 악곡을 포함한 영상을 특별한 절차 없이 업로드할 수 있음

다만 ① 광고나 선전을 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② 외국곡을 포함한 영상을 개인 외의 법인이나 학교, 단체가 업로드하는 경우, ③ 회장 등에 관객을 초대하고 콘서트나 발표회 등 행사나 경연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④ 시판 중인 CD 등의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 ⑤ 편곡해 이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로드자가 개별적으로 JASRAC 등(위 ①~③은 JASRAC, ④⑤는 JASRAC 이외 권리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음

유튜브 시스템이 업로드된 영상 중에 JASRAC의 관리 악곡이 포함되어 있음을 검사하여 알아낸 경우, 콘텐츠 ID 체제에 따라 ‘JASRAC이 저작권 신청을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영상 업로드자에게 전달함

이는 영상에서 JASRAC 관리 악곡의 이용이 확인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업로드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할 필요는 없음

단, JASRAC 관리 악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위의 통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유튜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위의 통지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광고가 표시되지 않았던 영상에도 광고가 표시되게 되며, 해당 광고 수익 일부가 저작물 사용료로서 JASRAC을 통해서 음악 창작자나 음악 출판사 등 권리자에게 분배됨

유튜브는 광고 게재에 적합한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영상에 대한 광고 표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나 다른 정책(연령 제한, 저작권 가이드라인 등)에 위반한 경우는 콘텐츠에 대한 광고 표시를 무효로 할 수 있음

(2) 콘텐츠 ID

콘텐츠 ID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식별하는 시스템임

저작권자는 콘텐츠 ID를 사용해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간단히 식별·관리할 수 있음

콘텐츠 ID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과 저작권자가 유튜브로 송신한 음성·영상을 대조해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저작권자의 콘텐츠 ID 설정에 따라 해당 영상에 대해 ① 영상 시청 차단, ② 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화하고 저작권자와 업로드자가 수익 분배, ③ 영상 시청자에 관한 통계 정보 추적 중 어느 하나의 대응을 취함

유튜브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작권자에게만 콘텐츠 ID 이용 자격을 부여하며, 저작권자가 이용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JASRAC과 같이 유튜브에 자주 업로드되는 대량 콘텐츠의 독점적 권리 소유자일 필요가 있음

저작권자가 콘텐츠 ID 이용 자격을 부여받으면 계약에 동의해야 함

3. 평가 및 반응

JASRAC과 구글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가는 것은 음악 창작자나 음악 출판사 등 권리자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넘어, 음악 창작자에 의한 새로운 악곡 창작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평가됨

구글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 따른 JASRAC과의 콘텐츠 ID 대응을 통해서 더 정밀도 높은 악곡 특정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투명성 있는 수익 분배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일본 음악 업계와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악곡을 이용한 창의적인 영상 제작을 뒷받침하기로 함

■ 참고자료

- https://www.jasrac.or.jp/release/23/02_2.html

- https://www.jasrac.or.jp/news/23/230210.html

- https://www.jasrac.or.jp/news/pdf/230210_YouTube_FAQ.pdf

- https://www.jasrac.or.jp/news/20/interactiv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