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캐나다] 정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함

유현우

1. 배경 및 경과

일찍이 캐나다와 바로 인접한 미국에서는 1998년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기존의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권 사후 70년으로 20년 연장하였음.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1997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을 포함한 일반적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한 이래로 최근인 2022년 12월 29일까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 등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을 계속 유지해왔음.

다만 캐나다 정부는 2015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 중 녹음물(sound recordings)에 대해서만은 녹음물이 최초로 발행된 때로부터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기간을 기존의 50년에서 20년 연장하였음.

캐나다 내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저작권 보호 기간과 같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지만 캐나다 정부는 기존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계속 고수해왔음.

한편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의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1994년 1월에 정식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이하 ‘USMCA’)을 위한 협상이 2018년 9월 30일에 극적으로 타결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되기 시작했음

USMCA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캐나다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2021년 왕실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2년 11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음

2. 주요 내용

캐나다 정부의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ew North American Free Trade Deal)인 USMCA 협정을 이행 및 준수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서 동 협정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term of copyright)을 미국과 같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학, 연극, 음악 및 예술 저작물 등에 대한 캐나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기존의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20년이 늘어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음

2022년 12월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들은 앞으로 기존 보호 기간인 저작자 사후 50년보다 20년이 늘어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음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마지막 생존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까지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연장되었음

동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소급(retroactive)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에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3. 평가 및 전망

Franc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혁신부 장관(the office of Innovation Minister)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캐나다가 유럽, 영국, 호주를 포함한 다른 많은 저작권 선진국들과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하게 되었다고 자평함

이와 함께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도 예술가, 창작자,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임을 강조함

한편 캐나다 작가협회는 창작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이 있을수록 창작에 대한 욕구도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작권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그러나 많은 학자들을 비롯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서 등의 종사자들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더 이상 상업적 가치가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에 접근하고 사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특히 오타와 대학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법 연구소장인 Michael Geist 교수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고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함

■ 참고자료 

-https://globalnews.ca/news/9383379/canada-copyright-protection-20-years/

-https://www.mondaq.com/canada/copyright/1267258/canadian-copyright-protection-term-extended-to-70-years-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a832493-0cf4-4a1b-9b24-dc7b17052bf9

-ttps://www.infodocket.com/2023/01/03/report-canada-extends-copyright-protection-another-20-years-to-meet-new-trade-obligation/

-https://gowlingwlg.com/en/insights-resources/articles/2023/canadian-copyright-term-extended-to-70-years/?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ontent=inarticlelink&utm_campaign=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