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제22호

[국제] 유튜브(Youtube) 2022년 상반기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 발표

유현우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1. 개요

ㅇ YouTube는 2021년 12월 6일 자신들의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집행 노력(copyright enforcement efforts)을 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Copyright Transparency Report)’를 최초로 발표한 이래로 반기마다 Content ID 시스템 등 저작권 관리 체계와 관련한 최신 정보들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해오고 있음

ㅇ 2022년 11월 9일 YouTube는 Public Webform, Copyright Match Tool, Content ID 시스템 등 YouTube의 저작권 관리 체계(copyright management suite)를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도구를 중심으로 2022년 상반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로 발표함

2. 보고서 주요 내용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동안 YouTube의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약 7억 5,790만 건 이상의 권리 주장 및 게시중단 요청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2021년 하반기에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제기된 약 7억 5,954만 건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 주장 및 게시중단 요청에 비하면 미세하게 감소한 것이지만 작년 동기 약 7억 2,200만 건에 비해서는 5% 정도 증가한 수치임

- 또한 이는 YouTube에 제기된 모든 저작권 침해 주장의 98.9%에 해당하는 수치임

- YouTube에 제기된 권리자의 권리 주장 및 게시중단 요청의 대부분이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패턴은 2021년 상반기 이후 1년 6개월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음반 제작사, 신탁 관리단체, 영화 제작사 등 총 9,186개의 파트너 회사들이 YouTube의 Content ID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2022년 상반기에 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파트너 회사는 4,77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동기 4,893개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임

- 현재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수의 권리자들이 Content ID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 시스템의 이용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임

ㅇ YouTube에 제기된 모든 저작권 침해 주장의 1.1%는 Public Webform 방식과 Copyright Match Tool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음

- DMCA에 근거한 전통적인 방식의 Public Webform을 통한 게시중단 통지는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YouTube는 잘못된 게시중단 요청 및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한 저작권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영상 업로더가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한 비율에 대해서도 측정하였음

- 2022년 상반기 YouTube에 수백만 건의 잘못된 게시중단 요청이 제기되었지만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에 대해 업로더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1%도 채 되지 않는 0.5% 수준에 불과했음

- 이는 비율로만 보면 매우 작은 수치인 것 같지만 2022년 상반기 동안 무려 약 370만 건에 대해서 업로더가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보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저작권자가 아닌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으며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을 주장한 권리자의 90%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콘텐츠의 게시중단 내지 비활성화 조치 대신 권리자에게 광고 수익을 귀속시키는 옵션을 선택했음

3. 평가 및 시사점

ㅇ YouTube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는 YouTube라는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권리자의 저작권 주장 방식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 평가됨

ㅇ 또한 YouTube의 저작권 관리 정책과 YouTube가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ㅇ 특히 지금까지 YouTube가 발표한 세 개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약 22억 건 이상의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을 자동적으로 해결한 Content ID 시스템의 방대한 처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는 다른 플랫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