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제22호

[중국] “상하이시 저작권 산업 보고 (2020-2021)” 발간(백지연)

백 지 연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1. 상하이시 저작권 산업 관련 통계

1) 저작권 산업 규모

상하이시 판권국은 “상하이시 저작권 산업 보고 (2020-2021)(上海版权产业报告（2020-2021）)”를 발표하여 2020-2021년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3,700억 위안(한화 약 68조 3,9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힘. 이는 전년 대비 133억 1,600만 위안(한화 약 2조 4,614억 6,260만 원)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상하이시 GDP의 9.56%를 차지함. 또한 저작권 산업의 성장률은 2.47%로 상하이 GDP 성장률보다 0.77% 앞섰으며 경제적 기여율은 13.87%에 달함. 상하이시의 저작권 산업 규모는 중국 내에서 선두에 위치해있으며 주요 지표들은 전 세계 평균 및 대다수의 선진국보다 높음.

- 이 중 저작권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2012년 1,300억 위안(한화 약 24조 305억 원)에서 올해 2,700억 위안(한화 약 49조 9,095억 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GDP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임. 핵심 저작권 산업의 성장률은 2.69%, GDP에 대한 경제적 기여율은 11.14%에 달함.

2) 저작권 산업 인력 통계

저작권 산업의 종사자 수는 82만 800명으로 집계되어 2020~2021년 상하이시 사회 각 산업 종사자 수의 5.97%를 차지함.

- 이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의 종사자 수는 60만 6,400명으로 사회 전체 분야의 종사자 수의 4.41%에 해당함.

3) 저작권 산업 무역 통계

(1) 2020년

2020년 상하이시 저작권 산업의 무역 수입액은 119억 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억 4,800만 달러 증가했고 수출액은 303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억 6,600만 달러 증가함.

- 이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의 상품 무역 수입은 15억 7,000만 달러로 3억 100만 달러 늘었고 수출은 10억 2,600만 달러로 2억 1,700만 달러 감소함.

(2) 2021년

2021년 상하이 저작권 산업의 무역 수입액은 150억 7,30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31억 6,6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352억 5,20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49억 2,400만 달러 증가함.

- 이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의 상품 무역 수입은 25억 3,200만 달러로 2020년보다 9억 6,200만 달러, 수출은 23억 3,100만 달러로 2020년보다 13억 500만 달러 증가함.

2. 상하이시 저작권 산업 발전의 특징

1)저작권 핵심 산업의 성장

2020-2021년 상하이시 저작권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 GDP 내 비중, 저작권 전체 산업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코로나 19와 세계 경제의 하향 압력에서도 저작권 핵심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장하고 있음. 세계 일류의 “디자인 수도”를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상하이시는 디자인 혁신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산업 융합 모델을 추진하고 있음.

2)저작권 산업 인재의 증가

저작권 산업의 종사자 수가 전체 산업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상하이 저작권 산업의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70,200명 증가했으며 상하이 전체 산업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52%p 증가함. 비록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서 저작권 산업 종사자의 유출이 있었지만, 상하이시의 경우 저작권 핵심 산업의 증대와 안정적인 정책 추진으로 저작권 산업 내 많은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

3) 저작권 산업 무역 수출입액의 역성장

2020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대외 무역은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아 성장률이 감소했지만 상하이 저작권 산업은 무역점유율 및 성장률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2021년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성장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상하이 저작권 산업의 대외 무역 수출입 지표는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상하이가 국제문화도시로 거듭나고 국제 무역 센터를 건설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함.

4) 상하이시 저작권 산업의 중국 내 위상

국가판권국이 발표한 “2020년 전국저작권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체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7조 5,100억 위안(한화 약 1,388조 2,235억)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으며, 이 중 저작권 핵심 산업의 산업 부가가치는 4조 7,500억 위안(한화 약 878조 375억)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해 전체 저작권 산업의 63%를 차지함.

중국 내 주요 도시별 국가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상하이시는 항상 중국 내 상위권에 올랐음. 2020년 상하이 저작권 산업과 핵심 저작권 산업의 GDP내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2% 높고, 특히 전체 저작권 산업에서 저작권 핵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77%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음.

3. 상하이시 저작권 산업 생태계

2021년 11월, 국가저작권혁신발전기지가 상하이시 푸둥신구(浦东新区)에 설립됨. 이에 상하이시 저작권국은 국가저작권혁신발전기지 건설 지원에 관한 여러 조치를 발표하여 푸둥신구의 저작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함.

또한 상하이시 저작권국은 저작권 센터 내 저작물 등록 서비스 창구를 증설하고, 저작물 등록 전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종이 없는” 저작물 등록을 가능케 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극대화함. 그 결과, 연간 등록 건수는 2012년 7만 건에서 2021년 34만 건 이상, 2022년 38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증가율은 8% 이상임.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상하이시에는 시급 저작권 시범 지역 154개, 국가급 저작권 시범 지녁 17개가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상하이세기출판그룹(上海世纪出版集团), SMG, 상하이미술영화제작소(上海美术电影制片厂) 등 저작권 관련 주요기업과 여러 저작권 관련 스타트업이 위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