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중국음악저작권협회, 2021년 음악저작권 연간보고서 발표

김 인 영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개요

ㅇ 2022년 9월 30일, 중국 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에서 ‘2021년 음악저작권 연간보고서（2021 年报）’를 발표하였음. 중국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음악저작권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중국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복잡한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음악저작권협회가 중국의 유일한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의 주요 업무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임. 음악저작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라디오, TV등의 방송에서 송출하는 경우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하고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임.

2. 주요내용

ㅇ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2021년 음악저작권 연간보고서(이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음악 저작권 산업은 매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보임. 2021년 중국 음악저작권 협회의 총 수익은 3억 8,166만 위안 (한화 약 758억 1,600만원)으로 그동안 음악저작권 협회의 수익 기록을 경신하였음. 총 수익금 중 음악저작권 사용으로 얻은 수익은 3억 7,442만 위안(한화 약 744억 7,600만원)으로 저작권 사용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113명의 저작자(개인, 단체 포함)가 중국 음악저작권 협회에 가입하였음. 현재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의 총 회원수는 469명으로 지난해 대비 31%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난해 25만 5천 곡의 음악저작물이 새로 협회에 등록되었으며 저작물 등록 건수 역시 지난해 대비 35%가 증가하였음.

ㅇ 이번 연간보고서는 노래방과 관련한 음악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정식으로 음악 저작권 계약을 맺은 노래방이 약 10,034곳으로 작년에 비해 26% 증가하였음. 2021년 저작권 사용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노래방 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도 노래방 산업과 음악저작권 간의 조사가 더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3. 시사점

ㅇ 중국의 음악 저작권 시장은 이미 세계적인 규모이지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음악 저작권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새로 저작권 협회에 가입한 신규회원 수와 음악 작품의 등록 모두 30% 이상 증가하여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과거 중국에선 라디오 및 TV 방송국 등 공식적인 기관에서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저작권 의식이 달라지면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해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듯함. 최근 발표된 라이브방송 시 삽입되는 음악저작물 이용료 기준 등이 그런 변화를 반영한 노력의 증거로 볼 수 있음.

ㅇ 중국의 음악저작물 수익의 증가는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자체가 증가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노래방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등 그동안 제대로 산출되지 못하던 분야의 저작권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 음악저작권 수익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