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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글로벌 창조 경제 전망 2022 보고서」 발표

박 세 현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1. 개요

ㅇ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창조경제대회에서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글로벌 창조 경제 전망 2022 보고서」를 발표함.

창조경제의 정의는 국가, 기관마다 상이함. UNCTAD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창조적 자산 또는 창조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창조 경제로 정의함.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창조 경제의 수입 창출,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창조 산업의 변화, 창조 경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함.

2. 주요 내용

ㅇ 창조 경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에 대하여 논의함. 특히 문화 및 창조 산업은 세계 경제에 기여도가 큼.

문화 산업 부문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1%를 차지함.

UNCTAD는 2020년 창의성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가 총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각각 3%, 21%를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함.

ㅇ 창조 산업, 즉 창조적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은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키기도 함.

창조적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은 서비스가 주된 산업인 국가의 수익을 증대시킴. <그림1>에 따르면 창조적 서비스의 글로벌 수출은 2010년 4,87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1,000억 달러로 증가세를 보임. 창조적 상품은 2010년 4억 1,900만 달러에서 2020년 5억 2,400만 달러로 증가함. 창조적 서비스의 수출이 창조적 상품의 수출을 크게 상회함을 알 수 있음.

창조 산업은 고용과 소득을 증진 시키고 이는 사회 복지에 기여하게 됨.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창조 산업에는 서비스 수출의 어려움이 내재 되어있다고 덧붙임. <그림2>에 따르면 창조적 서비스의 수출은 선진국의 수출 비중이 훨씬 높음. 2020년 전체 서비스 수출 중 선진국의 수출 비중은 82.3%로 나타남. 이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개발도상국의 서비스 무역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및 시설 기반의 구축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ㅇ 새로운 기술은 창조 산업을 변화시켰음. 이에 UNCTAD는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규제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권장함.

COVID-19는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을 가속화 시킴.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세계 GDP의 65%가 디지털화될 것으로 추정함.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세계 인구의 1/3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추정함. 이는 창조 경제의 디지털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최빈 개도국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을 의미함.

창조 경제의 디지털 변혁을 추구하기 위한 지식 재산권 보호 및 교육,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정책 대응을 권장함.

ㅇ 창조 경제의 무형적 특성상, 정량화(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수반됨.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지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함.

측정의 어려움에 따른 데이터의 부족은 미래 정책 설계 및 개발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함.

개발도상국은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 부문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나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부족, 재정 지원, 디지털 인프라, 숙련된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음. 창조 산업의 소비 또는 수출 과정에서 데이터가 일부 누락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3. 시사점

ㅇ 창조 경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부문을 맡으며 미래지향적 성장을 제고함.

ㅇ COVID-19 이후 디지털 인프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창조적 서비스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변혁을 꾀하고 창조 측면의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음.

개발도상국의 창조적 서비스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식 재산권 보호 및 이에 대한 교육, 전문가 양성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