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 제18호-[미국] 블록체인 기업 ‘Galaxy’, NFT 라이선스에 대한 보고서 발표(오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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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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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록체인 기업 ‘Galaxy’, NFT 라이선스에 대한 보고서 발표
오 혜 민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1. 개요
블록체인 투자기업인 Galaxy는 보고서에서 시가 총액 상위 25위에 포함된 NFT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NFT의 구매는 법적 ‘소유’ 개념과 차이가 있음을 밝힘. Galaxy는 보고서를 통해 NFT 라이선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힘. 2. NFT (Non-Fungible Token) 시장
NFT (Non-Fungible Token)는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의 표준에 따라 관리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고유한 암호화 주소가 부여되며 블록체인으로 저장되는 특정 메타데이터가 포함됨. -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가치상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가치상품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이해될 수 있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가치 상품에 접근하기 위한 고유 권한을 디지털 토큰화하면서 NFT 시장이 구축되기 시작함. - NFT의 기술적인 특징인 희소성을 가치교환의 대상으로 하는 NFT 프로젝트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NFT 프로젝트는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여 NFT 구매자에게 블록체인 메타데이터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NFT 구매자에게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표시’ 하는 희소성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함. - NFT는 디지털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Galaxy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을 통해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1,18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진행되었음.
3. NFT 라이선스로 인한 권한의 불분명성
특정한 가상 상품의 위치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NFT 발행과 이에 대한 구매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라이선스 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표시’를 위한 권한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존재함. - NFT 시장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NFT 구매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닌, 지식재산권자 및 NFT 프로젝트가 지정한 조건에 따른 콘텐츠에 대한 희소성 있는 접근에 필요한 일부 권한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문제가 되는 부분은 NFT 구매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임. - 예를 들어, 저작권의 경우 NFT 프로젝트 내의 해당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가 저작권자이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NFT 구매자가 저작권을 양도 또는 이전 받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상업적 권리가 교환되는 라이선스 유형을 취하고 있는 시총 9위 NFT 프로젝트 Azuki의 경우 NFT 구매자에게 제한 없는 무제한 수익창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타 NFT 프로젝트와 차별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NFT 구매자에게 해당 콘텐츠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양도 또는 부여되지 않음. Galaxy의 보고서에 따르면 NFT 프로젝트 시가총액 상위 25개 중 한 개의 프로젝트에서만 NFT 구매자에게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이용약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 매우 모호한 라이선스 계약이 이행되고 있다고 분석함. 4. NFT 프로젝트의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은 해당 권리자의 자유
단순히 NFT에 기인한 메타데이터만을 소유하는 것은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NFT 구매자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해당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그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있음.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 방식 등의 조건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이 가능함. - NFT 프로젝트 중 시가총액 기준 6위의 Moonbirds 프로젝트에서는 몇 달 동안 Moonbirds 작품에 대한 NFT 를 “소유 (owned)”의 개념으로 라이선스 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이용약관 상 실질적으로 이용 약관 상 NFT 구매자에게는 지식재산권이 양도되지 않음. 이후 콘텐츠 권리자가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권한을 CC 라이선스 중 CC0로 전환하면서 NFT 구매자와의 분쟁이 발생함. - CC 라이선스 중 CC0 조건은 저작물을 퍼블릭도메인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누구나 자유로운 저작물의 활용이 가능하게 됨. NFT 구매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 개념으로 진행한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5. 분석
Galaxy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NFT 시장 참여자에게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초기단계에 있는 NFT 시장이 건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NFT 시장 내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의 개념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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