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1·2분기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 실적 발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개요

ㅇ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이하 ‘JASRAC’이라 한다)는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해 작가·음악 출판사 등 권리자에게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배하고 있음

저작물 사용료에는 관리저작물이 이용된 비율을 반영하고 있으며, 저작물 이용 형태 등에 비추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 촉진이나 관리 효율화 또는 이용 목적에 따른 공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료를 감액하기도 함

ㅇ JASRAC은 2022년 7월 25일, 2022년 1분기(2022년 4~6월)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 실적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9월 26일, 2분기 저작물 사용료 분배 실적을 발표함

2. 2022년 1분기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 실적

ㅇ 2022년 1분기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억 4천만 엔(한화 약 163억 원) 증가한 297억 엔(한화 약 2,958억 원)을 기록하였음

- 인터랙티브 전송이 호조를 유지한 것 외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코로나19 감염 방지 주요 조치가 2022년 3월 21일 모두 종료되고 각종 행사제한도 순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연주회 등 실적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결과임

- 방송, 녹음·특정 목적 복제에 관계된 징수액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연주 등에서의 징수액이 46억 2천만 엔(한화 약 460억 원)에서 57억 6천만 엔(한화 약 574억 원)으로, 인터랙티브 전송에서의 징수액은 90억 3천만 엔(한화 약 899억 원)에서 104억 4천만 엔(한화 약 1,04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ㅇ 한편, 2022년 1분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억 1천만 엔(한화 약 180억 원) 증가한 284억 엔(한화 약 2,829억 원)을 기록하였음

- 1분기 분배액은 주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징수액을 반영한 것임

- 위 기간은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의 영향이 많은 분야에 미친 시기지만, 2번째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2021년 1분보다는 상연·연주회 등에서의 분배액이 상당 정도 증가하였음

- 방송 등에서의 저작권 사용료 분배액은 8.6% 감소하였지만, 연주 등에서의 분배액은 26.2%나 증가하였음

ㅇ 2022년 1분기 경상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억 8천만 엔(한화 약 27억 9천만 원) 증가한 32억 1천만 엔(한화 약 320억 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분배 상황이 반영되면서 관리 수수료 수입이 2021년 동기 대비 연주 등에서 1억 9천만 엔(한화 약 18억 9천만 원), 인터랙티브 전송에서 1억 엔(한화 약 10억 원) 증가한 결과임

ㅇ 2022년 1분기 경상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억 1천만 엔(한화 약 20억 9천만 원) 증가한 23억 9천만 엔(한화 약 238억 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이용 허락 계약이나 사용료 청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허락 청구시스템의 서버 기기 교환 비용을 지출한 것, 코로나19 사태 완화에 따른 행동 제한 완화로 해외 출장비나 교통비 등이 증가한 결과임

3. 2022년 2분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 실적

ㅇ 2022년 2분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306억 7천만 엔(한화 약 3,055억 원)을 기록하였음

- 이번 분배는 주로 2022년 1~6월 사용료 수입을 반영한 것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권리자 지원 차원에서 예정(2022년 9월 22일)보다 빠른 2022년 9월 9일 분배를 실시하였음

- 분배 대상 악곡 수는 234만 5,521곡이었으며, 분배 대상 권리자 수는 음악 출판사를 통한 분배를 포함해 저작자 7만 518명, 음악 출판사 2,825사였음

- JASRAC은 위의 분배 대상 권리자 외에, 114개 외국 단체를 통해 31만 8,290명의 저작자와 3만 7,917사의 음악 출판사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하고 있음

ㅇ 저작권 사용료 분배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①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에 비해 시장이 회복되면서 연주회 등에 관계된 분배액이 대폭 증가한 것, ② 인터랙티브 전송 분야가 계속해서 호조를 유지한 것이 있었음

- 연주회 등에서의 분배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5% 증가한 약 10억 5천만 엔(한화 약 105억 원), 대규모 연주회 등에서의 분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48.0%나 증가한 약 3억 엔(한화 약 30억 원)을 기록하였음

- 음악 월정액 서비스나 동영상 전송 서비스 시장이 계속해서 호조를 유지한 결과, 인터랙티브 전송 분배액이 1분기 단위로는 처음으로 100억 엔을 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