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음악 배포 서비스 튠 코어 재팬, 저작권 관리 서비스 신규 출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배경

ㅇ 튠 코어 재팬은 많은 아티스트, 창작자, 레이블이 이용하는 음악 배포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임

- 튠 코어는 유명 아티스트를 비롯해 독립 아티스트, 레이블, 음악 창작자(작곡가 등), 유튜버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폭넓게 이용하고 있음

ㅇ 튠 코어 재팬은 2021년 말까지 누계 268억 엔(한화 약 2,668억 원)을 환원하였으며, 독립 아티스트나 창작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ㅇ 2022년 9월 27일부터는 저작권 관리와 수익화를 상정한 ‘저작권 관리 서비스’(著作権管理サービス)를 제공하기 시작함

2. 저작권 관리 서비스

ㅇ 튠 코어 재팬의 저작권 관리 서비스는 당사가 이용자로부터 기간 양도된 음악 저작권을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인 자스락에 신고하고 관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 등의 저작권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ㅇ 저작권 관리 서비스의 특징

- 작품의 신고·신청 절차는 서류 작성 등 복잡한 작업 없이 모두 온라인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음

- 음악을 작사·작곡한 작품의 저작자가 작품을 신고함으로써 악곡의 스트리밍 재생이나 TV·라디오 방송 시에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등 저작권 수익을 받을 수 있음

- 저작권관리사업자로부터 받은 저작권 수익 중 85%가 환원(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15%)되며, 초기 이용료는 무료임

- 저작자는 수익자 임의 설정이 가능하며, 그 경우 저작권 수익이 자동으로 자신을 포함한 다른 수익자에게 분배됨

ㅇ 저작권 관리 기간은 작품별 심사 승인완료일부터 1년간임

- 이용자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리 정지 절차를 밟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됨

ㅇ 저작권 관리 범위

*　저작권 관리 방법은 위의 표와 같음

- 현재 저작권 관리 지역은 일본 국내로 한정되어 있음

ㅇ 저작권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작품은 다음과 같음

- 작품에 참여한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출판사의 저작권 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이용자가 저작권의 100%를 관리할 수 없는 작품

- 이미 다른 출판사에서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는 작품

ㅇ 작품 신고 완료 후 저작권관리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 작품 또는 유사 작품이 발견되면 권리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튠 코어 재팬의 판단으로 해당 작품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