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 제17호-[미국]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지식재산소위원회, 저작권청에 대한 감독 청문회 실시(박형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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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10-17 | |
| 첨부문서 |
2022년 제17호-[미국] 미국 상원 지식재산분과위원회, 저작권청에 대한 감독 청문회 실시(박형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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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지식재산소위원회, 저작권청에 대한 감독 청문회 실시
박 형 민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1. 개요 ㅇ 2022년 9월 7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지식재산소위원회(The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는 저작권청에 대한 감독 청문회(Oversight Hearing)를 실시하였음. 해당 청문회에서 미국 저작권청장 Shira Perlmutter는 최근 성과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 미국 저작권청의 현황을 설명하였음. 2. 저작권청 현황 ㅇ 22년 8월 22일 기준, 신설기관인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를 포함해 445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며, 그 중 소수인종(minority)이 52.1%를 차지하며, 여성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ㅇ 저작권청은 모두를 위한 저작권, 지속적인 발전, 공정한 전문성, 데이터 활용 강화를 목적으로 한 5개년(2022-2026) 전략 계획을 22년 1월에 발표하였음. 3. 법·정책 활동 ㅇ 저작권 청구 위원회 설치 - 20년 12월, ‘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of 2020, CASE Act)’이 통과된 후 22년 6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130건이 넘는 분쟁 해결 청구가 접수되었음. ㅇ 의회 요청 사항 - 2019년 청문회에서 요청받은 여러 사항 중 올해 8월 지연등록심사(Deferred Registration Examination, DRE)에 대한 연구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여름에는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권 보호’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현재는 저작권 등록 절차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연구를 미국 특허청과 함께 진행 중임. 또한 인터넷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 식별 및 시행 성공”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 실무 그룹에 소집을 요청하였고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i)의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와 관련한 조사 요청을 처리하고 있음. ㅇ 저작권 데이터 - 22년 6월, ‘저작권 시스템 속의 여성: 1978부터 2020년까지 저작권 등록된 여성 저작자에 대한 분석(Women in the Copyright System: An Analysis of Authors in Copyright Registrations from 1978 to 2020)’을 발표하였음. - 위 보고서에 따르면, 1978년 28%를 차지하였던 등록된 여성 저작자 비중은 2020년 38%를 상회하였으며, 일부 저작물 유형에서는 등록된 저작자 성비가 1대1에 가까워지고 있음. 그렇지 못한 저작물 유형에서도 여성 저작자 비중의 증가로 성비 불균형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중임. ㅇ 규칙제정 - 2021년과 2022년에는 CASE법 시행에 따른 광범위한 규칙들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7월에는 연속 간행물 저작권 등록 시 예치금 관련 규정 완화, 21년 10월에는 DMCA 제1201조 적용 면제대상 확대를 통해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보장 권고 등의 활동을 하였음.
4. 운영사항 ㅇ 2021회계연도 기준 약 40만 건의 저작권 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저작권 이전, 저작권 관련 문서, 저작권 만료 공고 등 저작권 등록 외 각종 내용을 기록하는 저작권 기록(recordation)은 약 1만2천 건이 접수되었음. 법정허락 수입은 2021회계연도 말 기준 12억 달러를 넘었음. 5. 기타 ㅇ 정보공개 및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회계연도 기준 25만 건의 질의응답과 20여회의 가상 이벤트를 진행하였음. ㅇ 수수료에 대한 내부 연구를 곧 착수할 예정이며, 해당 연구가 끝나면 바로 대외 질의 공고(Notice of Inquiry)를 게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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