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판권국, 온라인 저작권 침해 특별단속 ‘검망2022(剑网2022）’시행 계획 발표

김 인 영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개요

ㅇ 지난 9월 9일 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특별 단속인 ‘검망剑网) 2022’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음.

- 검망(剑网)은 중국의 국가판권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등을 확인하는 특별 단속활동을 의미함.

- 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4개 부서가 연합하여 2005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번 검망활동은 제18차 활동임.

- 국가판권국은 검망활동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동시에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온라인 저작권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특히 올해 국가판권국은 검망활동을 통해 온라인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의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감독하여 온라인 저작권 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음.

2. 주요내용

ㅇ 이번 검망활동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매년 시행하는 특별활동이기 때문에 매년 온라인 산업 환경에 따라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짐.

- 올해 검망 활동은 다음 네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 짐.

- 1. 문헌자료, 짧은 영상(Short Clip), 인터넷 문학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로 단속할 것이라 밝힘.

① 문헌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

② 타인이 제작한 영상물을 편집하여 새로운 쇼트클립을 만드는 경우

③작가의 허락 없이 인터넷 작품 등을 함부로 배포하는 경우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한 저작권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예정임.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쇼트클립 플랫폼, 인터넷 라이브방송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며 그동안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플랫폼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힘.

- 3. NFT, 쥐번샤(剧本杀) 등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임.

① 저작자의 허락 없이 기존 미술, 음악, 만화, 게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한 NFT를 발행한 경우 및 그 NFT를 거래한 경우

②저작자의 허락 없이 쥐번샤 대본을 판매하거나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용한 파생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 4. 기존의 저작권 보호 대상인 영화, 인터넷 라이브방송, 스포츠 중계, 교육자료, 신문기사, 음악, 게임, 에니메이션 등의 저작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 이번 검망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 효율적으로 저작권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3. 시사점

ㅇ 검망활동은 국가판권국과 다른 국가기관들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특별 단속 활동으로 중국 내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활동임.

- 작년에 진행한 ‘검망2021’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약 445건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례를 처리하였음.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웹사이트 245곳을 폐쇄하였고, 저작권 침해 링크 61만 8,300건을 삭제하였음.

ㅇ 검망활동은 매년 활동 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검망활동 계획에서 어떤 저작물이 언급되는지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어떤 온라인 저작물이 주된 이용대상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쇼트클립, 온라인 라이브방송, 스포츠 생중계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던 것과 달리 올해 검망활동에서는 NFT와 쥐번샤라는 새로운 온라인 저작물을 감독대상에 추가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저작물 역시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온라인 저작권 질서를 규율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