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분쟁의 당사자 입증매뉴얼발간

김 인 영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개요

ㅇ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함께 증가하였음. 특히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예술작품과 달리 저작자의 개성 등이 드러나지 않아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신이 저작자라는 주장의 진위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움.

- 소프트웨어 관련 민사사건은 크게 저작권 분쟁 사건, 저작권 침해 사건, 계약 관련 사건으로 나뉨.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민사사건이 최근 8년간 5천건 가까이 발생하였고, 그 중 실제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은 약 4천건에 달함.

ㅇ 소프트웨어는 산업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속한 분쟁 처리가 핵심이지만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 또한 소프트웨어는 기술 관련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규명이 어렵고, 해마다 소송 금액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송위수이(宋鱼水)부원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분쟁의 당사자 입증매뉴얼>(《计算机软件著作权民事案件举证手册》 이하 ‘입증매뉴얼’) 공표회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없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역시 불가능하다며 이번 입증매뉴얼의 발간 이유를 밝힘. 지난 8년간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이 다루었던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민사사건들을 토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종합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들이 쉽고 빠르게 자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입증매뉴얼의 발간 목표임.

2. 입증매뉴얼의 주요내용

ㅇ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분쟁의 당사자 입증매뉴얼’은 질문-답변의 형식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총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4개 장으로 분류되어 있음.

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건

1. 당사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 입증 방안

2.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경우의 저작자의 저작권 입증 방법

3. 국가기관의 의뢰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권의 입증 방법

4. 업무상저작물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입증 방법

Ⅱ.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5.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유형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내용 및 침해 주장 방법

7.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에 대한 당사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 방법

8.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회한 경우 당사자의 입증 방법

9. 소프트웨어 포팅(Porting)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항변 방법

Ⅲ.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 사건

10. 계약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

11.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12. 계약 이행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는 방법

13. 계약 해지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는 방법

Ⅳ.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민사사건 처리 절차

14. 디지털 증거의 법원 제출 방식

15. 원고의 증거보전 신청 시 필요 조건

3. 시사점

ㅇ 이번 입증매뉴얼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의 소송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관련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재판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에게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임.

-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입증매뉴얼의 발간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코드 수정이 쉽고 업데이트 속도도 빠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자의 침해 증거를 보전하는 데 주력하여 저작자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것이라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