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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 혁신 보고서 2020’ 발간

박 세 현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1. 개요

ㅇ 8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이하 ESCAP)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화 흐름에 맞추어 변혁을 꾀하고자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 혁신 보고서 2020’을 발간함.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음.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의 지역 현황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계획 수립 방향성을 안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COVID-19 이후 비대면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자 디지털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되었고, 이로 인한 기술 발달로 사회 경제적 측면이 재편되고 있음.

-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달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디지털화에 맞추어 준비된 국가 및 기업과 준비되지 못한 주체들의 정보 격차가 확장됨. 일례로 COVID-19 이후 구글, 아마존과 같이 자본 및 기술이 준비된 대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임. 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상위 10% 기업이 하위 25%의 기업보다 2배 빠르게 성장했고, 2021년에는 5배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도 함. 기술 발달은 국가 및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정보 격차를 심화시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디지털에 대해 비즈니스 및 산업 측면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디지털 결제의 확장임. 2021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지털 결제 시장의 거래 가치는 4조 달러에 이르렀고 2026년에는 6조 7천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결제에 있어 미래 성장이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 부문은 모바일 POS(Point of Service) 지불이며, 2021년~2026년 사이 39%에서 43%로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

- 핀테크(FinTech)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 업체는 디지털 결제 서비스 개발에 선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최근 모바일 지갑과 같은 새로운 지불 방식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 디지털 결제의 광범위한 확장을 위해서는 유연한 인터넷 접속 및 저렴한 스마트폰 보급 등이 수반되어야 함.

- 디지털 거래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여러 국가 간의 규제로 인한 제한이 걸리기도 함.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불필요한 사항을 없애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ㅇ 전자정부(e-government)는 디지털 변화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 정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며 이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 보안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

- 전자정부는 디지털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투명성을 높여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과 신뢰로 이어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속적인 강화를 통한 보안 유지가 중요한 점임.

ㅇ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논하면서도 위험성 및 문제점을 살피며 경각심을 고취함.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의사소통을 촉진했지만 트래픽 극대화를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이 자극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양극화의 위험을 높임.

- NFT(Non-Fungible Token) 형태 디지털 자산 거래는 투기적 거품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2022년 암호화폐 Terra 및 Luna의 사례로 입증되었음.

- 디지털화는 전자 폐기물을 만들어 내어 환경 피해를 초래하기도 함.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5천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생성되고 그중 20%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희토류 등 천연자원의 고갈에도 영향을 미침.

ㅇ ESCAP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비즈니스 및 제조 생산성 향상, 새로운 서비스, 가치와 사고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디지털 미래를 형성하고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최신 5G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프라 구축이 첫 번째 정책으로 제시됨. 이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따라야 함. 실제로 ESCAP 사무국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도구를 개발했고 중앙 아시아 3개 국가에서 시범 운영함.

- 디지털 혁신을 꾀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발달을 두 번째 정책으로 제시함. 저렴한 디바이스 개발, 디지털 결제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확장, 그에 따른 보안 강화에 방점을 둠. ESCAP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가가 프론티어 기술을 채택하도록 돕는 등 디지털 허브, 광대역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디지털 활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지식과 기술이 중요하므로 인적 자원 및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 디지털 신기술의 확장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세 번째 정책으로 제시함. 특히 디지털 혁신 평가를 위한 데이터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가 간의 데이터 공유의 이점을 통해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시사함.

3. 시사점

ㅇ ESCAP는 회원국이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정책적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디지털 선구자가 다수 포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격차가 극심한 것을 현황으로 볼 수 있음.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과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함. 무엇보다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술 발전이 병행되어야 디지털 혁신 파급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