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 제16호-[미국] 2021년, 음악 산업은 약 47억 달러 창출, 음반 산업은 2배 더 성장(구문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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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9-21 |
| 첨부문서 |
2022년 제16호-[미국] 2021년, 음악 산업은 약 47억 달러 창출, 음반 산업은 2배 더 성장(구문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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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1년, 음악 산업은 약 47억 달러 창출, 음반 산업은 2배 더 성장
구문모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1. 개요 ㅇ “전미음악출판사협회(NMPA,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U.S.A)”의 연간 음악 출판 매출액에 따르면, 2014년까지 약 21억 5천만 달러 규모였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40억 8천만 달러, 2021년에는 약 47억 달러(2014년 대비 약 2배)를 기록함. - 다만, 2021년 연간 음악 출판 매출액은 전미음악출판사협회(NMPA)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집약한 추정치로 음악 출판사로부터 받은 도매수익(Wholesale revenues)을 포함하고 있음. ㅇ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Record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2021년 음악 산업의 음반 부문 도매 가치가 전년도(약 80억 달러) 대비 약 18억 달러가 증가한 98억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힘. 2. 음악 출판 산업의 성장 요인 ㅇ 2022년 상반기 주요 음악 출판사의 글로벌 성과. - 대표적인 예로, “소니(Sony)”의 글로벌 음악 출판 매출액은 2022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약 14.0% 증가했고,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3.2% 증가함. (미국 달러 고정환율 기준) -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Universal Music Group)”의 음악 출판 수익은 2022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약 42.1% 증가함. (미국 달러 고정환율 기준) ㅇ 2022년 7월 1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출판사와 작곡가에게 지급하는 스트리밍 저작권료 요율을 약 15.1%(기존 약 10.1%) 인상하는 결정을 재확인함. - 2019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 등은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RB, US Copyright Royalty Board)”에 의해 결정된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료 요율의 인상 결정에 대해 항소한 바 있음 - 항소법원은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RB)’의 요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이후, 2022년 7월 1일,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RB)’는 요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총 콘텐츠 비용(TCC, Total Content Cost)”과 “번들링(Bundling)”은 ‘Phonorecords Ⅱ’ 단계로 회기 결정함. - 해당 결정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해 미지급된 저작권료는 인상된 요율의 소급 적용을 받게 됨. - “워너 뮤직 그룹(WMG, Warner Music Group)”의 자회사인 “워너 차펠 뮤직(WCM, Warner Chappell Music)”은 분기 이익으로 1회 1,7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발표함. - “Music & Copyright”는 “세계음악산업(MBW, Music Business Worldwide)”의 2021년 글로벌 음악 출판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약 11.8%로 추정함. (다만, 이는 미국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시장 점유율은 더 높을 수 있음.) 3. 평가 ㅇ 음악 출판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세계음악산업(WCM)’의 이용자들은 음반 산업이 음악 출판(작곡)보다 더 많은 양의 금전적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지적함. - 음악 출판 산업의 성장 동력인 ‘저작자(Songwriter)’에게는 정당한 몫이 지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함. - 저작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곧, 음반 사업자의 저작권료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작자보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3배나 가까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RB)’의 스트리밍 저작권 요율 인상 결정은 음악 출판 산업과 저작자에게 정당한 권리 행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RB)’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료 요율 인상 결정을 위한 협의를 2022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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