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 시스템 비판 가중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사건의 배경

유튜브는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잘못된 권리주장을 추가 인증 없이 수용하여 “Lo-fi Girl“이라는 대형 채널을 게시 중단함. 그 결과, 해당 채널의 소유자와 구독자 및 타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추가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게시 중단(takedown) 혹은 삭제해온 유튜브의 행위에 반기를 들면서 비판이 가중됨.

- 2022년 7월,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대형 라이브스트리밍 채널인 Lo-fi Girl 채널의 콘텐츠를 게시 중단함. 유튜브는 ‘저작권자로부터 당신의 콘텐츠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당신의 콘텐츠를 게시 중단한다’ 라는 내용을 서면 발송함.

- 이에 Lo-fi Girl 측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 중단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함. 구독자들과 타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Lo-fi Girl 의 글에 동조하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증거 없는 저작권 침해 주장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유튜브 측의 채널 삭제 혹은 콘텐츠 게시 중단 행위에 크게 반발함.

2. 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Strike) 시스템

유튜브는 플랫폼상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권리 주장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위반 경고를 진행해 왔음 (Strike 시스템). 이 제도에 따라 저작권 위반 알림을 받으면, 유튜브는 저작권법에 따라 콘텐츠 게시를 중단하거나 채널을 삭제함.

-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 창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Lo-fi Girl과 같이 활성 상태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되는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이 7일 동안 제한됨.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짐

1)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 해지

2)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 삭제

3) 새로운 채널 생성 불가

저작권 위반 경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음

1) 경고 소멸 기다리기; 저작권 위반 경고는 90일 이후 소멸됨. 경고를 처음 받았다면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여야 함.

2) 신고 철회 요청; 동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 철회를 요청하여야 함.

3) 반론 통지 제출; 동영상이 실수로 삭제되었거나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론 통지를 제출하여야 함.

3. 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 시스템의 비판점

유튜브 저작권 경고 위반 시스템의 허술함은 오랜 기간 꾸준히 주장되어 왔음. 특히 이번 대형 스트리밍 채널인 Lo-fi girl 사건 이후로 해당 채널의 구독자 뿐만 아닌, 타 크리에이터들도 저작권 경고 위반 시스템의 허점에 거센 비판을 제기함. 이러한 비판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1) 침해 판단을 위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만을 이용하는 행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가 저작권 주장을 검토하는 데 있어 자동화된 시스템 – 인공지능 – 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함.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주장을 검토할 때 제2, 제3의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저작권 위반 경고가 적절한 검토 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음.

2) 채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맥락 없이 저작권 경고를 주는 행위

유튜브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율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맥락 없이 저작권 경고를 부여하는 유튜브의 행위가 ‘선제적인 보호’보다는 ‘실수’에 가깝다고 주장함.

3) 콘텐츠의 저작권 주장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자 증명도 요구하지 않는 행위

유튜브는 콘텐츠 권리주장에 대하여 권한을 입증할 필요 없이 누구나 채널 혹은 콘텐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옴. 실제로 Destiny라는 유명한 게임의 제작사는 유튜브 상에서 가짜 계정이 아무런 증거 없이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여, 원저작자인 제작사의 채널이 삭제되는 아이러니한 일을 겪음.

4. 시사점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유튜브가 Lo-fi girl 채널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채널 자체가 이전처럼 복구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 Lo-fi girl은 트위터에 ‘모든 방안을 강구해보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글을 게시한 상태임.

-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경고에 대하여, 유튜브 저작권 침해 과정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비판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대형 채널과 결부되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처음임.

- 앞으로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주장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권리자 증명을 요구할지, 혹은 인공지능에 치우친 현재의 저작권 위반 단속 시스템에 사람을 개입시킬지 여부가 주목됨.

출처:

- https://www.nbcnews.com/pop-culture/pop-culture-news/youtube-says-will-reinstate-lofi-girls-live-streams-false-copyright-cl-rcna37613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a81f1a7-d414-4ef0-b8e8-901ddd391214

- https://www.bbc.com/news/newsbeat-62133768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14000?h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