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中 국가판권국, 저작권법과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임시규정 발표

김 인 영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개요

ㅇ 중국 국가판권국은 2022년 8월 10일, 저작권법과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임시규정을 발표하였음(《以无障碍方式向阅读障碍者提供作品暂行规定》). 이번 임시규정은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인 시행을 촉진하며 장애인들의 문화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은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하였고, 2022년 5월 5일부터 조약이 발효되어 마라케시 조약의 85번째 조약 가입국이 되었음.

2. 주요내용

ㅇ 임시규정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임시규정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자를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각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저작물 감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모두를 임시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ㅇ 중국 저작권법 제24조는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들에게 배리어 프리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국 저작권법 제24조제12항을 근거로 하여 저작권자의 허가나 사용료 없이 배리어 프리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임시규정은 중국 저작권법 제24조가 정한 조건에 덧붙여 (1) 저작물의 완결성을 존중하여 독서장애인의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불가피한 수정 외의 수정 금지, (2) 저작물명에 ‘독서장애자 전용’임을 명시할 것, (3) 독서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배리어 프리 형식의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음, (4) 비영리 단체나 기관만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로 명시하였음. 이는 임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가 이를 악용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3. 시사점

ㅇ 중국은 2013년 마라케시 조약의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당시 중국의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들이 미흡하여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지는 못하였음. 2020년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법적 토대를 구축한 뒤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였음. 최근 중국은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전국 장애인 표본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시각장애인이 약 1,732만명으로 집계됨. 마라케시 조약이 중국에 발효되면 독서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ㅇ 중국은 독서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 저작권과 관련한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엿보고 있음. 이번 임시규정은 장애인 저작권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