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22년 제15호-[영국] 경쟁시장국(CMA), 음악 스트리밍 시장 조사에 관한 보고서 발간(박세현)

박 세 현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1. 개요

ㅇ 2022년 1월 27일 영국 경쟁시장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시장 조사를 시작하였고 2022년 7월 26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함.

- 음악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업 간의 경쟁이 음악 저작자(아티스트)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의 시장 지배력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2. 주요 내용

ㅇ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대규모 음악 시장 중 하나임. COVID-19 이후 영국 내 음악 산업은 라이브 공연 등 실물 부문의 침체로 인해 음악에 대한 수익 구조가 스트리밍 의존형으로 변환됨.

- 아래의 그림은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영국에서의 음반 수익을 나타낸 것이며, 인플레이션 조정이 반영됨. 2010년대에 들어 스트리밍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스트리밍은 음악 수익 중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ㅇ 영국 스트리밍 시장은 세 개의 메인 레이블(Universal Music Group, Sony Music Group, Warner Music Group)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음악 녹음 및 출판에 대한 권리들이 이 기업들에 집중되자 CMA는 시장 조사를 시작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인 레이블에 권리가 집중되는 현상은 음악 저작자(아티스트)에게 더 높은 수입을 보장해 줄 가능성으로 연결됨. 음악 저작자를 영입하는 것에 대한 경쟁이 발생했기 때문임.

- 스트리밍 서비스 간의 경쟁이 줄어들면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 있음. 그리고 음악 저작자에 대한 라이선스 협의 조건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음악 혁신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음악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 메인 레이블의 지속적인 초과 수익 실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CMA가 분석한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은 하락함.

ㅇ CMA는 작사·작곡가의 저작권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음반 및 출판을 동시에 운영하는 주요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어 음악 저작자의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고려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악 저작자의 수입은 2007년 8%에서 2012년 1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궁극적으로 주요 기업들이 초과 수익을 위해 음악 저작자의 수입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ㅇ CMA는 음악 스트리밍 시장이 왜곡적으로 작용하거나 경쟁을 억제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면적인 시장 조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3. 시사점

ㅇ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향후 기술 발전 등 다른 변수에 의해 변화가 촉진될 것임. 음악 산업에서 스트리밍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며 주요 기업의 권리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CMA는 이번 조사에서 음악 저작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면적인 시장 조사를 수행하지 않음.

CMA가 제시한 대안 중 하나인 음악 저작자의 성과 보전을 위한 지식재산당국과의 협업 및 결과 공유가 스트리밍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