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청,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 소개

유 정 근

와세다대 박사 (국제경제학, 발전경제학)

1. 개 요

ㅇ 일본은 2021년 9월 1일, 국가 정부, 지방 정부, 민간 기업 등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를 견인하고 국민의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디지털청을 설치함.

- 2022년 6월 7일, 디지털청에서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일본의 디지털 실현을 통해 개인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대응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3. 민․관협력과 디지털화를 위한 6가지 조치사항

ㅇ (지속적인 성장)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추진력있게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산업 발굴 및 대중의 편의성 제공

ㅇ (개인 생활방식) 의료, 교육, 방재, 아동 등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데이터의 조정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풍요로운 국민 생활이 실현

ㅇ (지역사회의 매력 향상) 지역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통 인프라 및 정보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역 사회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

ㅇ (UX 및 접근성) 디지털 사회를 실현함에 있어 사용자의 관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모든 사람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인적자원 개발) 디지털 사회를 위한 인적 자원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적 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공공, 민간, 학술 분야 등 다양한 단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기여

ㅇ (국제전략)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DFFT)의 추진을 통해 국제 협력 및 정보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데이터 배포에서 세계를 선도

4. 일본 사회 디지털화를 위한 우선순위와 향후 계획

ㅇ 일본 디지털청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노력을 견지

-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디지털청은 중점계획의 책정이나 시책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하여 관계자들의 디지털화 추진을 견인해 감.

ㅇ 정부 차원의 추진 시스템 강화

- PMO 등의 체제를 체계화하여 디지털화와 관련한 각부 부처의 추진 체계 강화

ㅇ 통합된 방식으로 디지털, 규제 및 행정 개혁

- 디지털 임시 행정 조사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개혁, 규제 개혁, 행정 개혁 등 구조 개혁에 관한 과제에 대해 총체적 검토와 실행을 강하게 추진

ㅇ 지방 정부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

-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 사업자의 의식 계발과 플랫폼 구축, 정보 공유, 인재 교류 등을 추진

ㅇ 우선순위 계획의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

- 중점계획의 시책들은 공정이나 지표(KPI)에서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원안에 기반하여 시책들의 추가 및 재검토 실시